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발병 초기 집중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 상황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과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목차
사업 목적 및 배경
발병 초기 치료의 중요성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여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통해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응급 및 행정입원 지원
응급 상황에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보호하고 치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치료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외래치료 지원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치료 중단 및 재입원을 방지합니다. 지자체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지원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대상자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대상자
발병 초기 5년 이내에 있는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대상자
퇴원 후 외래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대상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
신청 절차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지원종류에 따른 대상자별 지원 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필수 및 선택 등록 기관
필수 등록
발병 초기 대상자,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기초·광역)에 등록해야 합니다. 정신응급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선택 등록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대상자는 등록이 선택사항이며,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위한 관련 기관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 및 항목
응급 및 행정입원 치료비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보호조치 및 치료를 지원합니다.
발병 초기 치료비
조현병 등으로 처음 진단받은 대상자가 치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 5년간 외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치료 지원
퇴원 후 치료 중단을 방지하고 재입원을 막기 위해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정신응급상황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정신과적 평가 및 내・외과적 처치를 위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의 발병 초기부터 응급 상황에 이르기까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기관과 연계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들은 해당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건강을 돕는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81741&tag=&nPage=1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https://www.mohw.go.kr/ko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