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임금체불1 상습체불 근절법 시행 시기와 내용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체불 근절법”으로 불리며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과입니다. 작년 5월 발표된 상습체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법안은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며 상습체불 근절법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차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사업주 지정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상습체불 사업주의 체불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주게 됩니.. 이전 1 다음
